[한줄요약]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법인세 인하 대신 세수 정상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 강조
2026년 9월 13일자 기사 소식입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법인세율 정상화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된 질의에서 이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현재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2022년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시 정상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조치가 기업의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과 세수가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 기업에 대한 차등 세율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과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주식 양도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