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정부,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한선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 검토 중
2026년 7월 1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하한선을 현재 만 14세에서 한 살 낮춘 만 13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강력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미성년자 연령 범위를 기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도 매우 뜨겁습니다. 성인의 78%, 청소년의 67%가 형사 연령 하한선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5.8%가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최대 2년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만 14세 이상은 범죄 유형에 따라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