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법인 명의의 고급 주택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탈세를 시도한 기업들을 국세청이 정조준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사 기준, 국세청은 법인 소유의 고급 주택을 경영진과 그 가족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며 세금을 탈루한 의심이 있는 기업 50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사전 검토 과정에서 조사 대상인 2,639채의 법인 소유 주택 중 약 42%에 달하는 1,097채가 사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고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들입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50개 기업의 탈루 의심 규모가 총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법인 주택을 경영진 가족에게 제공하여 다주택자 규제나 대출 규제를 피하거나, 개인적인 별장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200억 원이 넘는 고급 주택을 구입한 한 기업은 추가로 10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권의 40억 원 상당 주택을 법인 명의로 구매해 경영진이 전입 신고 없이 개인 주택처럼 사용한 사례와, 부산 소재 기업이 서울에 40억 원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해 경영진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례도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확대하여,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해외 법인 소유 주택과 학비 및 체류비 지원 등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