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국회,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
2026년 7월 3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집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표결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결정되며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검찰은 보충 수사를 포함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앞으로 검찰은 사법경찰관에게 보충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 법안의 검토 기간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반대하며 맞섰으나, 결국 의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