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트럼프 임명 연방 판사, '공소시효 만료' 및 '과도한 정보 요구'를 이유로 미 법무부의 소환장 기각 결정!
2026년 7월 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연방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부정 주장과 관련된 미 법무부(DOJ)의 대배심 소환장을 무효화했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윌리엄 M. 레이 2세(William M. Ray II) 연방 판사는 이번 소환장이 풀턴 카운티의 수천 명에 달하는 선거 관련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범위가 '경악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판사는 2020년 대선과 관련된 형사 기소의 공소시효가 이미 최소 6개월 전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 요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효한 검찰상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트럼프 임명 판사가 미 법무부의 조사를 '자의적인 낚시식 조사(fishing expedition)'라고 규정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법무부가 대배심의 권한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찾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이론적 근거만으로는 소환장의 부당함을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