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법보다 정치적 이념에 치우쳐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발표된 Washington Post-Ipsos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대법원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46%는 대법원이 법률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정치적 이념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지지율은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의 결정이 정파적이라는 미국인들의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민자 추방을 허용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결정이 한쪽으로 쏠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 유지나 특정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55%가 대법원의 성과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폐기 직후의 불만 수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정당별 시각 차이도 극명합니다. 공화당원의 3분의 2는 대법원을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원의 4분의 3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소속 유권자들 역시 약 60%가 불만족을 나타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법원의 지지율이 다른 정부 기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에 머물렀고, 의회의 지지율은 1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측은 판사들이 정치적 견해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선거 관련 분쟁에서의 판결들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