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 대법원,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에 'No'를 외치며 기존 시민권 원칙 유지 결정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핵심이었던 '출생 시민권' 제한 명령을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번 6대 3 판결은 미국의 이민 체계와 헌법적 가치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이 펜 끝 하나로 헌법적 정의를 바꿀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통해 '14조 수정헌법에 따라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자유로운 사람은 시민권의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근간을 이루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이번 결정이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거는 또 다른 사례로, 향후 미국의 이민 정책과 헌법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